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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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광장 2 씨에스 2 하나로 2 대륙아주 1 양헌 1 유앤아이 1 화우 1 정의 1 금성 1 로플렉스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상현 2 김대욱 2 김건효 1 문철기 1 김성훈 1 김광호 1 김동구 1 구정훈 1 김지혜 1 김진희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청주지방법원 2021. 1. 22. 선고 2019고합138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피고인1,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업무상배임)·업무상횡령·주택법위반·사전자기록등변작·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주택법위반 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
   민법 민사집행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20년

3. 대전지방법원 2020. 7. 15. 선고 2020가단10788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의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

2019년

4. 대전지방법원 2019. 10. 31. 선고 2019가단10484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

5. 대전지방법원 2019. 9. 10. 선고 2019가단10425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의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

2016년

2015년

8. 대법원 2015. 4. 23. 선고 2013다211193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15상,730]
   부당이득금
   건축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
2013년

9. 대법원 2013. 3. 28. 선고 2012다101312 판결
  [특별수선충당금지급][미간행]
   특별수선충당금지급
   건축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

2011년

10. 대법원 2011. 6. 30. 선고 2011다10013 판결
  [건물명도][공2011하,1528]
   건물명도
   민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
11. 대법원 2011. 6. 24. 선고 2011두2705 판결
  [주택공급거부처분취소][공2011하,1480]
   주택공급거부처분취소
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
2010년

12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. 12. 24. 선고 2010나4972 판결
  [건물명도][미간행]
   건물명도
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
13. 수원지방법원 2010. 4. 15. 선고 2009구합12090 판결
  [주택공급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주택공급거부처분취소
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헌법

2007년

14. 서울북부지법 2007. 7. 12. 선고 2007가합1931 판결
  [수분양자지위확인] 항소[각공2007.10.10.(50),2095]
   수분양자지위확인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